법령 직업훈련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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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직업훈련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7524 판결
  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9.15.(904),2257]
  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